해돋이 추락사, 여수 금오도 사건 아내 사망 최종 무죄판결 보험금 14억 남편에게 판사

해돋이 추락사, 여수 금오도 사건 아내 사망 최종 무죄판결 보험금 14억 남편에게 판사 

 

지난 2018년 발생한 '여수 금오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여천항에서 중립 기어 상태로 세워져있던 자동차가 굴러내려가 바다에 빠지면서 차 안에 타있던 여성(이하 B씨)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3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 사이로, 사망한 날은 재혼 20여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A씨가 B씨에게 해돋이를 보러 가자고 해서 둘은 해돋이를 보러 갔고, B씨와 선착장에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등리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은 상태로 차에서 내렸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A씨가 경사로에서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차량 변속기를 중립(N)으로 놓은 것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보험 2건에 가입하였고 혼인신고 3일 만에 보험 3개의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바뀐 사실까지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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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살인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보험금 14억이 남편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차를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으며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는데요. 또한, 사고 직전 B씨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사망 보험금을 높인 새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ㅋㅋ
 
모든 증거들이 '간접적'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님들의 의중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고 관련 간접적인 살인이 많이 일어날까봐 걱정도 됩니다.